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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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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해창 (경성대학교) 김영하 (동아대학교) 차재권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319 - 3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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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 · 11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고리원전단지가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약 350만 시민이 대형원전사고 발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방재대책은 물론 장기적으로 탈원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리원전의 실질적 방재대책과 장기적 탈원전에너지전환도시 조성기금 확보 등 재원마련을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의 도입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전안전이용부담금 지불의사금액을 묻는 방식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상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원전안전이용부담금으로 지불 가능한 추정금액은 서울시민 1인당 월 4,556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를 서울시 총납세자수(4,969,894)로 확대 계산하면 서울시민의 연간 원전안전이용부담금 총액은 2,717억원에 이르며, 이는 현재 고리지역에 대한 연간 원전관련 지차제 지원금의 약 6.2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연령, 가구연소득, 고리원전의 안전인식, 원전관련 정책 인식도 등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졌다.
#고리원전 #원전안전이용부담금 #에너지지역분권 #가상평가법(CVM) #지불의사금액(WTP) #Gori-Nuclear Power Plants #Surcharge for Nuclear Safety #Decentralization of Energy #CVM #WTP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가상평가법의 조사 설계
Ⅳ. 분석모형
Ⅴ. 가상평가법(CVM)의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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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원 / 2013 /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전 경제성과 안전성(사회적 수용성)의 최적점 연구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11 (3) : 207 ~ 212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봉구 / 2001 /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액 추정 / 자원･환경경제연구 10 (3) : 433 ~ 459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유 / 1998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가치평가 / 자원경제학회지 8 (1) : 1 ~ 26 dbpia 4. [단행본] - 김해창 / 2013 / 저탄소대안경제론 / 미세움 : 44 ~ 48 google schola 5. [보고서] - 김해창 / 2014 / 원자력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방재 및 안전대책 비용 확보를 위한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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