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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65 - 1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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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보호법의 중요한 정책수단은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여기에는 사용기간의 제한이 노동지위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사용기간제한을 대리하는 변수로 근속기간을 설정하고, 정책개입이전의 노동시장에서 과연 근속년수가 노동지위의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근속년수는 정규직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속1년은 그 이상에 비해 정규직 전환에 매우 불리하였으나, 2년 이상의 근속년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의 효과를 보면 노동공급측면에서 여성이 매우 불리하고, 노동수요측면에서 산업은 제조업이 유리하며, 직종은 생산직이 특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수단으로 사용기간제한을 택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취약계층인 여성과 생산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동지위변동 #이산시간위험분석 #근속년수 #기간제 #노동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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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성 / 2005 /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57 (2) : 253 ~ 276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영 / 2008 / 비정규 일자리 결정의 동태성과 성별 비정규직 비중의 격차분석 / 여성연구 74 (1) : 5 ~ 4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선 / 2003 / 비정규직 증가 원인 / 사회경제평론 21 : 289 ~ 326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재량 / 2009 / 비정규 근로의 동태적 특성 및 시사점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 노동리뷰 (7) : 52 ~ 65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재량 / 2000 /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 노동경제논집 23 (2) : 81 ~ 1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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