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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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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최낙혁 (서울대학교) 권혁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05 - 22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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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보호법 중요한 정책수단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여기에는 사용기간의 제한이 노동지위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사용기간제한을 대리하는 변수로 근속기간을 설정하고, 정책개입이전의 자연상태의 노동시장에서 과연 근속년수가 노동지위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근속년수는 정규직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속1년은 그 이상에 비해 정규직 전환에 매우 불리하였으나, 2년 이상의 근속년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 이외에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동공급측면에서 여성은 매우 불리하고, 노동수요측면 산업은 제조업이 유리하며, 직종은 생산직이 특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수단으로 사용기간제한을 택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취약계층인 여성과 생산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간제 #노동지위변동 #근속년수 #노동패널 #이산시간위험분석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Ⅳ. 분석자료 및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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