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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17 - 2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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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교육정책에서 개방형 정책조정(OMC)을 통하여 설정한 목표와 지표체계를 살펴보고 벤치마크 분야에서 그 성과를 평가하였다. OMC는 2000년 리스본유럽이사회에서 제안된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정책조정 메커니즘으로 제재가 없는 연성조정방법을 활용한다. 교육정책분야에서는 OMC를 통하여 유럽교육의 현대화를 위한 13개의 하위목표와 그 성과를 모니터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설정하고 2010년 까지 달성하여야 할 5 개의 벤치마크를 설정하였다. EU 전체 및 27개 회원국가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크분야의 2006년 자료를 2000년과 비교한 결과 일정한 성과가 나타났으며, 회원국가들 사이에 수렴현상도 확인되었다. EU가 회원국가의 교육정책에 미친 영향을 하향적 관점에서 보면 벤치마킹을 통한 영향력 행사나 비난회피동기보다는 EU 차원의 담론 형성이 회원국가에서 벤치마크 분야의 성과와 수렴경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향적 관점에서는 OMC를 통하여 회원국가들이 다른 국가 교육정책의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매우 커졌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학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론되었다.
#EU교육정책 #담론형성 #정책학습 #개방형정책조정(O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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