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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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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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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63 - 30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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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회원국들 간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관계로 한 국가가 오염물질을 잘 못 관리하면 타 국가에 오염물질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공동의 정책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공동체 초기에는 각 국가가 농업이나 경제성장 정책 수립에 목표를 두면서 환경에 대한 공동체 차원에서의 정책 설립은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결국 1973년 11월 처음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제 1차 환경 실천 프로그램(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을 채택한 이후에야 환경에 관련된 많은 정책과 법규들이 만들어졌고, 환경에 관련된 의제(agenda)도 차츰 넓혀져 갔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EU의 환경정책이 공동체내에 중요한 정책들 중 하나로써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다른 국가들의 환경정책 수립에 하나의 훌륭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환경정책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본다. 또한 결론 부문에서는 기존의 EU 환경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우리의 대응방향도 논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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