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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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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역량발전에 있어서 학회가 정부조직들의 정책역량발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부조직의 정책역량발전의 목적은 정책의 가치창조 기능수행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이를 정책결정과 실무에 활용하도록 하여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실무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에 증거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 하려는 새로운 변화가 창발(emergence)하여 고착화(lock-in)하는 단절적 변화의 프로쎄스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복잡적응시스템(CAS)이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변화가 창발하고 이 변화가 성공에 이르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복잡적응시스템의 변화과정모형을 은유적 분석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이모형을 토대로 정부조직에서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실무라는 새로운 변화가 창발하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정책역량 발전활동을 촉진시키는데 학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학회와 정부조직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미국평가학회(AEA)와 미국환경청(EPA)간의 상호작용사례를 선택하여 과거 3년간의 경험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가 한국정부조직의 정책역량발전에 주는 시사점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정책실패 #정책역량발전 #복잡적응시스템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 #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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