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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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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41 - 2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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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정책대상조직에 의한 비정규직보호정책의 유지과정 등을 조명해 보고, 이러한 분석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려는데 있다. 분석결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등 문제시되는 현실과 괴리된 비정규직근로자 사용기간규정 등의 정책대안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의 불응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대안은 정책집행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대안은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민주노총 등에 의한 순응으로 인해 변동되지 않고 지속되게 된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몇몇 시사점이 발견되는데,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정책대상조직,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 그리고 과정 간 동일한 정책대안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화되는 정책대상조직의 주장 등이 그것이다.
#비정규직보호정책 #정책유지 #정책대상조직 #정책집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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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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