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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47 - 17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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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지출규모와 아동복지지출규모간에 상쇄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 이 현상이 발생한다면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문헌은 아동층이 노령층에 비해 빈곤정도가 더 심각하며, 이는 아동복지지출규모가 노인복지지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들이 두 복지지출간의 상쇄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쇄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쇄현상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식모형의 결함을 주장하는 Berry & Lowery(1990)의 견해를 받아들여 이들의 수식모형을 사용해서 두 지출규모간에 상쇄현상이 발생하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이 수식모형을 바탕으로 상쇄현상이 발생하면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힌다. 연구대상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및 이탈리아의 4개국이며 기간은 1980-2000년이다.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틀은 개입시계열모형을 사용했다. 분석결과, 4개국 모두 상쇄현상이 있음과 스웨덴이 그 정도가 가장 작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쇄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전년도 대비 증감분과 우익정부의 역할이 가장 일관성이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노인 및 아동복지지출규모 #상쇄현상 #welfare policy #복지정책 #expenditures on the elderly and on children #trade-o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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