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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제도 및 상쇄분의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고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분 제도를 인정하기 위한 법·정책적 원칙과 법제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논문은 3가지 중요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분 제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한다. 상쇄제도와 상쇄분의 발달과정을 통해 그 개념을 정의한다. 그리고 시장 친화적 환경규제수단인 배출권 거래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상쇄제도가 인정되며 그 기능적 특성을 통해 상쇄제도의 위상을 조사·분석하고 상쇄분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들을 제시한다. 또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프로젝트를 이론적 측면에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프로젝트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분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정책설계상 필요한 요소를 상쇄분의 질적수준유지를 위한 원칙을 반영한 요소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와의 정책혼합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두 번째로 상쇄프로젝트의 배출량 기준설정을 위한 평가법, 상쇄분의 의무준수를 위한 양적제한조치, 특정 상쇄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진위험관리 정책, 국제상쇄분 관련 정책 등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분을 허용할 경우 문제되는 중요한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정책들은 개념부터 입법례까지 조사·분석한다. 상쇄프로젝트의 배출량 기준설정을 위한 평가법에서는 프로젝트별 평가법, 표준화 평가법, 혼합평가법으로 구분하여 각 정책수단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양적제한조치의 의미와 그 방식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교법 분석한다. 역진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법을 조사·분석하며 가장 합리적인 정책적 방법을 제안하고, 국제상쇄분에 관련한 논의를 검토한다.
세 번째로는 상쇄분에 관한 이론적 검토 및 개별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에서 도출한 결론을 적용하여 현행 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현행 법령의 규정사항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상쇄분 제도의 정착과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논문은 3가지 중요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분 제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한다. 상쇄제도와 상쇄분의 발달과정을 통해 그 개념을 정의한다. 그리고 시장 친화적 환경규제수단인 배출권 거래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상쇄제도가 인정되며 그 기능적 특성을 통해 상쇄제도의 위상을 조사·분석하고 상쇄분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들을 제시한다. 또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프로젝트를 이론적 측면에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프로젝트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분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정책설계상 필요한 요소를 상쇄분의 질적수준유지를 위한 원칙을 반영한 요소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와의 정책혼합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두 번째로 상쇄프로젝트의 배출량 기준설정을 위한 평가법, 상쇄분의 의무준수를 위한 양적제한조치, 특정 상쇄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진위험관리 정책, 국제상쇄분 관련 정책 등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분을 허용할 경우 문제되는 중요한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정책들은 개념부터 입법례까지 조사·분석한다. 상쇄프로젝트의 배출량 기준설정을 위한 평가법에서는 프로젝트별 평가법, 표준화 평가법, 혼합평가법으로 구분하여 각 정책수단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양적제한조치의 의미와 그 방식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교법 분석한다. 역진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법을 조사·분석하며 가장 합리적인 정책적 방법을 제안하고, 국제상쇄분에 관련한 논의를 검토한다.
세 번째로는 상쇄분에 관한 이론적 검토 및 개별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에서 도출한 결론을 적용하여 현행 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현행 법령의 규정사항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상쇄분 제도의 정착과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분 제도 일반론
Ⅲ. 상쇄분 관련 법제 및 정책분석
Ⅳ.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법?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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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곽준영 / 2013 /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체계 구조에 대한 연구 /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 [학술대회논문] - 이동호 / 2013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기업 참여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 /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허철 / 2011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지중저장(CCS) 기술의 청정개발체제(CDM)로의수용 여부에 대한 정책적 고찰: 지중저장과 관련된 이슈 및 대응방안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14 (1) : 51 ~ 64
4. [학위논문] - 황의관 / 2012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법적연구 / 박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5. [인터넷자원] - / /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today/article/3455424_13495.html
2. [학술대회논문] - 이동호 / 2013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기업 참여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 /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허철 / 2011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지중저장(CCS) 기술의 청정개발체제(CDM)로의수용 여부에 대한 정책적 고찰: 지중저장과 관련된 이슈 및 대응방안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14 (1) : 51 ~ 64
4. [학위논문] - 황의관 / 2012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법적연구 / 박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5. [인터넷자원] - / /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today/article/3455424_134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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