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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27 - 16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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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들을 조직특성에 따라 몇 가지 기관유형으로 분류하여 기관유형간에 성과의 차이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높은 책임운영기관들의 조직특성과 기관유형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수준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성과는 긍정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관유형별 성과의 차이를 비교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성과가 높은 책임운영기관의 조직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주변기관(청) 소속, 높은 재정자립도, 낮은 정책연계성, 높은 집행사무 비율, 높은 핵심예산 비율 등의 조직특성을 가지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기관의 규모가 크고 주변기관인 ‘청’에 속한 기관일수록, 과업·기능적 측면에서 정책연계성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높으며 집행사무 및 핵심예산의 비율이 높은 전달기관(delivery agency) 유형의 책임운영기관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과제특성 즉, 낮은 정책연계성, 집행사무 위주의 기관임무, 일정부분 자체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한 수익적 사업의 수행 등이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성과를 차별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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