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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한국행정연구원 2006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05 - 1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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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1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평가를 통한 성과관리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즉 1990년대 후반 들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 책임운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성과관리체계의 핵심적 수단으로 도입되었던 기관평가제도의 정책효과에 관해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와서야 체계화된 형태의 기관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기관평가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한 이러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기관평가제도의 유용성과 효과에 관한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관평가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공공 부문 기관평가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을 토대로 경영평가제도가 공기업의 조직성과에 미친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관평가제도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평가영향 #조직역량 #조직성과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Ⅳ.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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