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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91 - 1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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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표관료제와 다양성관리의 이론적 관점에서 현 장애인 공무원 채용럭 실태를 분석하고, 인사담당 공무원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외국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였다. 첫째 대표관료제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① 일를 위해 현재의 장애인출현율에 미치지 못하는 기준고용율을 장기적으로는 상향조정하고, ② 장애인 내부의 다양성을 기초로 한 장애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③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적용제의직종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공무원의 보작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① 장애인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채용계획을 적극적으르 수립해야 강고, ②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채용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③ 장애인의 취업 후 보직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공무원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확대의 강제·유인체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정부기관도 의무고용 미이행시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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