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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5 - 2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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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발비가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지만, 시·군·구 차원에서 사회개발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는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시·군·구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그 영향을 규명하였다.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탄력성 측면에서는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나 일반행정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승수효과도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더 컸다. 사회개발비의 효과는 경제성장율이 낮은 곳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사회개발비로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좋게 하고, 소외계층의 복지를 배려하면, 저성장 지역의 경제성장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시·군·구 지방정부가 인식하고 사회개발비의 비중을 늘려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사회개발비 #GRDP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 #지역내총생산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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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종 / 2002 / 지방정부 지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사회개발비 지출을 중심으로 - / 한국행정논집 14 (3) : 699 ~ 718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제안 / 2006 / 지방정부의 사회개발비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19 (6) : 2403 ~ 2421 dbpia 3. [학위논문] - 오병기 / 2001 /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 박사 / 고려대학교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병기 / 2005 / 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의 성격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10 (2) : 53 ~ 8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병기 / 2007 /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관점에서 평가한 지방 투자적 지출 분석 / 한국지방재정논집 12 (2) : 1 ~ 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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