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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에 지방자치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 최근 나타난 흥미로운 현상 하나는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에 의해 이웃한 지방정부들의 정책이 비슷해지는 동조화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사회개발비에서 이웃 지방정부와의 비교경쟁에 의해 동조화된 부분을 추출한 뒤, 이를 지역내총생산에 관한 회귀방정식에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사회개발비 총액은 경제개발비보다 지역내총생산에 더 긍정적이었지만, 사회개발비 가운데 비교경쟁에 의해 동조화된 부분은 오히려 지역내총생산에 부정적이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지방자치 이후 사회개발비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지만, 비교경쟁이 효율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충분하게 성숙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비교경쟁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기제(mechanism)를 밝힌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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