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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종건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7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07 - 133 (27page)
DOI
10.29305/tj.2018.08.16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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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절차에서 양형에 관하여 특별예방이나 일반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서는 형이 책임에 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재범위험성에 따른 특별예방의 필요성과 범행 유형에 따른 일반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고 그 결과가 형에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특별예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범인의 재범위험성의 정도가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내용뿐만 아니라 범인의 정신‧심리 상태, 범인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범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에 대한 심리를 통해 범인에게 반사회적 성향이나 규범위반의 경향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한편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범인이 저지른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의 위하력이나 일반인의 규범의식에 미칠 영향력이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아가 특별예방의 필요성과 일반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 결과는 형종의 선택, 형의 선고나 집행 여부의 결정 또는 형량의 결정 등 문제되는 양형의 국면에 따라 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양형 #책임주의 #특별예방 #일반예방 #재범위험성 #Determination of punishment #Criminal responsibility #Recidivism prevention #Crime prevention #Risk of recidivism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양형에 있어서 예방의 목적과 책임의 관계
Ⅲ. 특별예방과 양형
Ⅳ. 일반예방과 양형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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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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