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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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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1997.3
수록면
27 - 4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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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인명피해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다. 인명피해비용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인적자본법을 사용하였다. 인적자본법의 기본이 되는 미래손실생산량의 계산은 임금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GNP를 기준으로 삼는다. GNP 상승율을 8.14%로 고정하고, 성장율에 대한 할인율의 비를 0.92, 0.94, 0.98로 정하고, 이에 따른 할인율은 0.17, 0.15, 0.10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각각의 비율에 따른 총 인명피해액은 1조 2천억원, 1조 5천억원, 2조 6천억원이 된다. 또한, 평균인명피해액을 구하면, 1억 2천 5백만윈, 1억 5천 3백만원, 2억 5천 5백만원이 되며,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추정된 총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각각의 경우, 5원, 6원, 10원으로 산정되었다. 본고에서 추정한 총주행거리당 원단위비용은 도로안전시설물투자전 평가에 도움을 줄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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