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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구 (경희대학교)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심준섭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37 - 2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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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7개의 주요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대화협의체 형성 동인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대화협의체 구성에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사전적 갈등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화협의체의 구성은 합의형성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이해관계자들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수의 학자들이 이미 제시한 대화협의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요소들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고,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형성단계 이전인 대화협의체를 촉발시키는 내적 요인들을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7개의 사례에서는 최초의 갈등 발생 이후 평균 약 5년이 지나서야 대화가 시작되었고, 당사자 간 대화 협의의 구조도 자생적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대통령, 국회(의원), 부처장관 및 고위급관료 등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 있는 제 3자의 압력으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높아져야 정치적 주목을 받게 되고 비로소 갈등관리가 시작되는 패턴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등의 사회적 증폭이 되기 전에 당사자간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대화 협의체의 구성방법과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이 만들어 지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지해 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와 분석틀
Ⅲ. 사례별 대화 협의체 형성 동인 분석
Ⅳ.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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