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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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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상시적·예방적 민·군 갈등관리 방안의 구체적인 방법론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성공사례로서 공군의 2개 민·관·군 협의체 운영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협의체에 대한 분석기준은 1) 환경 측면, 2) 협의체 구성 측면, 3) 협의체 운영 측면의 3가지이다. 분석결과 특히 1) 협의체 외적인 신뢰형성 방안의 모색, 2) 협의체 운영계획부터 절차 등을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한 것, 3) 사전 협의방안의 활용, 4) 중립적인 위원장의 선정, 5) 공군본부와 예하부대 간의 긴밀한 협조, 6) 기관장의 관심도, 7) 논의 주제를 군-민 간의 갈등 외에 지역의 대소사로 확대한 것 등이 공통적인 성공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군 관련 갈등의 상시적 관리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모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local governance #civil-military conflict #Conflict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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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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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 2006 /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이론과 실제 / 한국행정 DB 센터 google schola 권경득 / 2014 / 민군갈등 사례의 비교분석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 - 군사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29~59 dbpia 권흔 / 2011 / 한국 민군 갈등의 유형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 2003~2010년 국방부 주변 시위 및 집회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 2013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 국무조정실 dbpia 김강민 / 2010 / 군 (軍) 갈등과정을 통한 사례연구-제주도해군기지 이전 사례 / 한국지방행정학보 7(1):95~1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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