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석 (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2號(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03 - 23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질적 문화적 향유능력을 향상하고 문화소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써의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 보호 · 육성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문화예술교육의 체계화와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국가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문화예술교육을 포괄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학교와 사회 두 영역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하여 통합적인 지원과 관리가 진행되다 보니,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지원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성과 지원정책이 미흡하여 전국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있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까지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영역의 침해와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학교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한정되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오히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주체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고 있는 학교예술교육정책을 교육부 소관정책으로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합운영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극복을 위해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독자적 개별법의 입안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국민으로써의 문화적 향유권과 문화생활의 보장을 통하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충실하여 우리사회의 문화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과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또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합리성 · 효율성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해외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의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이 포괄적이 측면이 있으므로 예술교육의 영역에 한정하여 학교예술교육도 범교과차원에서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학교예술교육에 관한 단행법이 제정된다면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을 통한 예술수행능력개발과 문화예술향유의 두 측면에서 학교예술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을 통하여 학생의 체육활동의 강화와 균형 있는 신체적 성장을 도모해온 정책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가칭)「학교예술교육진흥법」의 제정에 기반한 학교예술교육정책의 체계화를 통하여 학교예술교육이 내실화,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의 보장, 학교예술교육에 특화된 전문가의 양성, 학교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칭)「학교예술교육진흥법」의 제정은 학교현장에서의 학교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과 문화적 창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학교예술교육의 정책적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학교예술교육 #문화국가원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적 자유권 #문화적 향유권 #Cultural Art Education #School Art Education #Principle of Culture Country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Act #Right of Cultural Freedom #Right of Cultural Amuse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학교예술교육의 운영현황 및 관련 법제분석
Ⅲ. 해외 학교예술교육관련 법제의 현황 및 시사점
Ⅳ. 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의 제정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문화예술교육, 학교예술교육의 대안으로서의 고찰
주성혜 한국예술연구 2018 .09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연구 :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중심으로
임승희 ,  김소영 ,  이유리 인문콘텐츠 2013 .09
문화예술교육의 국가별 분석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적 함의
권재윤 ,  김종희 ,  최경근 한국체육과학회지 2018 .04
한국 문화예술교육 연구 경향 분석
전경란 문화정책논총 2017 .01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 고찰을 통한 역량 제고
민경훈 예술교육연구 2013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3139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