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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대식 우기동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74집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89 - 226 (38page)
DOI
10.21185/jhu.2018.6.7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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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과 사회운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공고화를 측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유보영역의 제거’, ‘민주적 책임성’과 ‘민주적 태도’의 확립을 제시하였으며,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의 질적 변화의 과정이 그 공고화 조건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은 집회와 시위를 통해 비판 여론을 형성하는 소극적(negative) 형태에서 적극적(positive) 형태의 정치 참여 및 제도 개혁 그리고 대안적(alternative)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전문성 강화와 생활정치의 활성화 형태로 진화·발전하며 민주주의 공고화의 기준들에 주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6~2017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는 사회운동의 질적 변환 과정에서 확장되고 심화된 시민의 민주적 신념과 태도가 국가적 위기의 순간 폭발적으로 표출된 상징적 사건으로 인식된다. 현재 한국의 사회운동은 일터와 지역에서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세워 가려는 시민들의 일상적 행위를 통해 구현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위기의 순간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연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민주주의 공고화의 최소조건과 최대조건
3.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와 사회운동의 역할 변화
4.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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