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에 대한 소고 : 독일의 연방고속도로건설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의 연방고속도로건설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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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지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38 - 156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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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기반 시설의 건설 사업이 인근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관계인들이 기반 시설의 건설을 둘러싸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절한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일 것이다.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는 구체적인 개별 사업 계획의 추진 시 외에도, 상위 계획의 수립 시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고는 특히 독일의 연방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에서 시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행하는 주민 참여 절차를 조망함으로써, 독일의 주민 참여 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독일의 연방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수요 계획에 해당하는 연방 교통망계획과 공간이용계획을 거쳐, 노선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사업자 선정 절차가 개시된다. 사업자의 선정이 이루어지면, 개별 사업자가 계획 입안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고, 계획확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최종 시행한다. 이러한 각 절차별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진다. 수요계획 입안 시 환경적합성평가에 수반한 정식 참여 절차가 강제되며, 공간이용계획 시에도 공간이용계획행정청이 주도하는 정식 참여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사업자가 선정되고 개별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도 주민 참여 절차가 보장된다. 경우에 따라 조기 공중참여가 가능하며, 계획을 확정하고 허가하는 단계에서 연방행정절차법 제72조 이하의 계획확정절차에 포함된 청문 절차를 통해 주민 참여가 가능하다.
독일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의 각종 계획 수립 단계와 사업 확정 시에 참여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보 공개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며, 주민 참여를 위한 준칙을 마련하는 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민 참여의 정도를 사업에 대한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주민참여가 사업 시행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 참여의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Es ist unentrinnbar, dass sich ein großes Infrastrukturvorhaben, etwa Fernstraßenbau, auf die Umgebung auswirkt und ein Konflikt dadurch entsteht. Daher ist es erforderlich, dass die Betroffenen eine Gelegenheit erhalten, ihre Meinungen über das Projekt vorzubringen, um würdige und rechte Entscheidungen zu konstruieren. Die Beteiligung der Betroffenen ist sowohl bei der Durchführung des konkreten Vorhabens, als auch bei der Aufstellung des Plans bedeutsam. Bei diesem Beitrag handelt es sich um einen Überblick auf Bürgerbeteiligungen bei der Durchführung des ÖPP-Projekts im Bundesfernstraßenbau, damit aktuelle Themen zur Verbesserung des Beteiligungsverfahrens in Korea gefunden werden.
Zum ÖPP-Projekt im Bundesfernstraßenbau muss zunächst ein Bundesverkehrswegeplan, d. h. eine Bedarfsplanung, aufgestellt und dann Linienbestimmung durch eine Raumordnung geliefert werden. Nachdem weiter der Auftragnehmer ausgewählt wird, der einen Träger des Vorhabens genannt wird, ist die Inkraftsetzung des Projektsvorhabens durch das Planfeststellungsverfahren zu entscheiden. Die Bürgerbeteiligung findet bei jeder Phase statt. Bei der Bedarfsplanung wird eine förmliche Beteiligung bezüglich einer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bezwingt. Bei der Raumordnung verrichtet in der Regel die Raumordnungsbehörde ein förmliches Beteiligungsverfahren. Beim Planfeststellungsverfahren wird die Bürgerbeteiligung gewährleistet. Während eine frühzeitig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eventuell eingehen kann, muss die Bürgerbeteiligung bei der Phase der Genehmigung des Vorhabens durch die Anhörung ermöglicht werden, die im Planfeststellungsverfahren nach §§ 72 ff. VwVfG beinhaltet wird.
Von den Erfahrungen in Deutschland geht eine Diskussion zur Institutionalisierung der Bürgerbeteiligung bei der Planung und Durchführung des Projekts in Korea aus. Dazu bedarf es einer Informationsfreiheit und es ist auch sinnvoll, Leitlinien zur Bürgerbeteiligung festzulegen. Beim ÖPP-Projekt ist eine Methode auch zu berücksichtigen, das Niveau der Bürgerbeteiligung im einzelnen Projekt als Gegenstand der Prüfung in Ansatz zu bringen. Die Idee, dass die Bürgerbeteiligung ein Hindernis für die Verwirklichung des Projekts darstellt, soll verzichtet werden. Also widmet sich dieser Beitrag einem Versuch, unter der Verhältnismäßigkeit eine institutionalisierte Bürgerbeteiligung zu verbessern.

#주민 참여(Bürgerbeteiligung) #연방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Öffentlich-privaten Partnerschaften im Bundesfernstraßenbau) #연방교통망계획(Bundesverkehrswegeplan) #환경적합성 평가(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공간이용계획(Raumordnung) #조기 공공참여(Frühzeitig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계획확정절차(Planfeststellungsverfahren) #청문(Anhö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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