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욱 (인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71 - 80 (10page)
DOI
10.46416/JKCIA.2018.04.20.1.7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바다 골재, 해양광물 자원 등 바다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항만, 해저석유개발, 해저터널 및 심해양식과 같은 대형 해저 개발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지자체간의 해상경계는 각종 허가, 권리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간 해상경계의 분쟁은 명확한 관련 근거가 부족해서 발생 한다. 당진 평택간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1:50,000 지형도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경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형도상의 해상경계 변화 요인은 관련 규정의 변화, 행정경계의 변화 이외에도 제작 당시 발생한 오차로 해상경계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합리적인 해상경계 결정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상경계 #지형도 #1:50,000 #Maritime Border #Topographic Map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연구방법
3. 관련 법령 분석
4. 지형도상의 해상경계 변화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곤 / 2012 / 새만금지역의 해상경계에 대한 공법학적 고찰 / 토지공법연구 56 : 49 ~ 9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석 / 2016 / 해상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거래비용이론을 통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18 (1) : 1 ~ 2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춘원 / 2013 / 해상 행정경계획정 기준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9 (1) : 185 ~ 20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윤수 / 2012 / 우리나라 해상경계 획정기준에 관한 기초 연구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20 (2) : 45 ~ 5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윤수 / 2008 / 우리나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GIS DB 구축 항목선정에 관한 연구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1 (4) : 41 ~ 5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해상경계 관련 판례 분석
이용욱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1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450-00224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