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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우리나라는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무상교육·보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무상교육·보육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개념 변화과정 등을 검토하고, 이 정책의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에서의 의미를 다차원교육정책분석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무상교육·보육정책의 사회정의는 공교육화, 공보육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진과 저출산 완화이었다. 또 선별적 접근에서 보편적 접근으로 가치추구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규범적 특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과정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추진되었다는 구조적 특징, 부모를 비롯한 대부분의 관련 집단이 이득을 보고 있지만 정부는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구성적 특징이 있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공통과정 적용시간과 교사 학력, 표준교육비와 보육료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액, 지방재정교부금의 사용문제, 투명성 강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유아무상교육·보육정책의 결과는 아직 논하기 이르지만, 기회의 균등이라는 목표는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과정에서의 균등 실현과 안정적 재원확보 및 법적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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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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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경향신문 / 2014 / 서울, 올 무상보육 예산 600억 부족 / 경향신문 (2014. 1. 2)
2. [기타자료] - 관계부처합동 / 2011 / 「만 5세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 / 보도자료 2011.5.2
3. [기타자료] - 관계부처합동 / 2012 /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 보도자료, 2012.9.24
4. [기타자료] - 관계부처합동 / 2012 /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 / 보도자료, 2012.3.22
5. [보고서] - 교육개혁위원회 / 1994 /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2. [기타자료] - 관계부처합동 / 2011 / 「만 5세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 / 보도자료 2011.5.2
3. [기타자료] - 관계부처합동 / 2012 /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 보도자료, 2012.9.24
4. [기타자료] - 관계부처합동 / 2012 /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 / 보도자료, 2012.3.22
5. [보고서] - 교육개혁위원회 / 1994 /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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