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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9 - 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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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헌법기관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국가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는 잠시의 공백상태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제도와 같이, 국정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최고 집행권자의 권한 이전의 문제는 정부형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러한 권력변동의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건전하게 발전하였는가를 가늠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최근 발의된 헌법개정안의 대통령 권한대행제도와 관련된 내용과 지난 2016년 말에 발의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ㆍ분석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유와 대행할 권한의 범위, 권한대행의 결정절차와 판단기구, 그리고 권한대행의 순위 등의 문제를 순서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미연방헌법 #통치구조 #대통령제 #대통령권한대행 #헌법개정 #American Constitution #Ruling Structure #Presidential System #Acting President #Constitutional Amend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대통령 권한대행제도 개선방안
Ⅲ. 권한대행의 판단절차와 판단기구
Ⅳ. 대행할 권한의 범위와 권한대행의 순위
Ⅴ. 결: 부통령제의 도입?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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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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