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정치적 양극화에 관한 소고

조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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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7卷第3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81 - 31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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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치시스템은 1788년 헌법제정 이후 그 기본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자주 헌법을 개정하여 통치체제의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헌법개정절차의 장벽이 높고 의회 양원의 지지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당파대립의 격화와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에 의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교착상태가 큰 문제로 되고 있다. 미국에는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제도 하에서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하는 경우 양자의 합의를 촉진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적 교착상태는 권력분립제도의 본연의 위상에 영향을 주어 의회에 비해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개혁안으로 책임정당정부론, 분점정부에 대한 대안으로 하원의원 임기의 변경, 장관의 국회 출석, 대통령에 대한 항목별 거부권 부여 각종 개혁안 등의 논의도 축적되어 왔다.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입법교착의 문제해결을 위하여도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입법교착의 문제는 단순히 국회 차원의 원내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 불균형적인 문제에서 파생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로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치과정은 여전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야 정당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의회정치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교착상태의 해결은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정하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를 대등한 정치파트너로 인정하는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미국에서와 같이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maintaining its basic structure since the enactment of the US Constitution in 1788. European countries make relatively frequent amendments to their Constitutions to reform their government systems. Compared to Constitutions of European Countries, the US Constitution has a fairly conservative tendency because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US Constitution is very complicated and amendment itself is difficult to receive the support from both the House of Representative and the Senate. In addition, the recent gridlock in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by intensifying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president and the US Congress as well as opposite faction has been a big problem. The United States lacked a system to facilitate the settlement of bilateral and to adjust when the US President and US Congress confront each other under the theory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checks and balances system. This political gridlock tends to affect the original phase of separation of powers system because the actual authority of the US President tends to relatively increase comparing to the US Congress.
Discussions to improv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President and the US Congress surrounding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have been an issue for a long time. Different ways to reform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were discussed, such as responsible party government, change of the members’ term of office as an alternative to divided government, Secretary’s presence to the US Congress, and a line-item veto power of the US President.
In order to solve the current problem of the legislative gridlock in Korea, it is necessary to look at implication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President and the US Congress. The issue of legislative gridlock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simply derived from the problem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 problems of imbalance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Assembly. Despite the legislative compet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strengthened after democratization, the political process is still made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President and this process causes the problem of shrinking the autonomy of National Assembly politics. To solve the problem of political gridlock, it needs to resolve by the adjustment spent enough time with the President"s leadership.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recognize the National Assembly as an equal partner for political decision making and, it is required to prepare constant discussions with the National Assembly for institutional complement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lik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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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찬호 / 2013 /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당의 책임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의정논총 8 (1) : 5 ~ 3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화 / 2016 / 미국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제도와 사례 / 이슈와 논점 (117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혁 / 2004 / 새로운 거버넌스 하의 미국 대통령-의회관계의 발전적 변화- 통치 중심 접근으로부터의 탈피를 통한 대통령 리더십의 변화를 중심으로 - / 한국행정논집 16 (1) : 1 ~ 28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동일 / 2014 / 미국 상원 필리버스터 규칙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 검토를 위한 시론 - / 경희법학 49 (3) : 345 ~ 376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널드 커크 / 2015 / 미국도 대통령과 의회 전쟁 중 / 미래한국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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