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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10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281 - 329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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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의 현실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가장 주도적 이념들이지만 그 지향점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숙의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와 실적주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한 변형에 불과하다. 반면에 참여 민주주의는 루소적 전통을 계승하여 공화주의의 이념적 기반하에 직접 민주주의, 일터 민주주의의 이상을 현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참여 민주주의의 이러한 이상은 정치단위구성권과 국민투표를 비롯한 각종 자치제도들, 추첨의회, 그리고 투표권의 확대 등으로 예시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개요】

1. 머리말

2. 민주주의의 두 전통 : 자유 민주주의와 공화 민주주의

3. 숙의 민주주의

4. 교육적 참여 민주주의

5. 공화주의적 참여 민주주의를 제안하며

6. 맺음말 : 엘리트와 대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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