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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한편 서울 등 수도권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포화상태에 있고, 몇몇 거점 도시를 제외한 지방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 붕괴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소위 명문대학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오로지 수도권으로만 집중하는 교육문제와 이로 인한 수도권의 주거상황을 풀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통일한국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올 것이다. 한편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북한지역은 주로 노인들만 남게 되어 더욱 비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교육과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광역자치단체에 하나의 주권을 가진 국가와 같은 지위를 보장해 주는 중위연방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이 우리에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 남북이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한다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교류협력단계와 국가연합 과정에서 조금씩 통일한국을 디자인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그 통일이 급박하게 온다면 우선적으로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통일 이후 우리는 중위연방제를 실시할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남한지역에 우선적으로 제주주, 전라주, 경상주, 충청주, 경기주, 강원주, 서울주, 부산주, 인천주 등 9개 주정부를 설치해 중위연방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 법률의 정비 등 많은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현 정부에서 중위연방제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총선이 있는 2024년경부터 중위연방제를 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후 통일 시기가 되면 북한지역도 전체 중위연방제의 모델에 따라 북한의 강원도 지역은 남한지역의 강원주에, 개성 지역은 남한지역의 경기주에 포섭시키고, 그 밖에 황해주, 평양주, 평안주, 함경주를 두어 남북한지역에 전체 13개의 주정부를 갖춘 중위연방제를 완성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통치구조 시스템은 북한지역의 토지 처리, 사회복지, 국토 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통일 준비는 많이 미흡하다. 정부 부처들 사이에 유기적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다른 부처의 통일 준비 상황을 알지 못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일을 전담하는 팀이나 과조차도 없는 부처도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각 부처 내에서 통일에 열정을 가진 가장 우수한 자원들로 구성된 통일 준비 전담팀을 만들고, 최소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와대 내에 통일 준비 상황을 이끄는 최고책임자를 두어 부처 사이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과제들이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총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다. 이 통일을 잘 준비하고, 통일 초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200년 혹은 그 이상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고, 다음 세대는 참으로 부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다. 우리의 어버이 세대들이 지금의 세대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많은 것을 희생했듯이,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한국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올 것이다. 한편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북한지역은 주로 노인들만 남게 되어 더욱 비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교육과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광역자치단체에 하나의 주권을 가진 국가와 같은 지위를 보장해 주는 중위연방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이 우리에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 남북이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한다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교류협력단계와 국가연합 과정에서 조금씩 통일한국을 디자인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그 통일이 급박하게 온다면 우선적으로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통일 이후 우리는 중위연방제를 실시할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남한지역에 우선적으로 제주주, 전라주, 경상주, 충청주, 경기주, 강원주, 서울주, 부산주, 인천주 등 9개 주정부를 설치해 중위연방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 법률의 정비 등 많은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현 정부에서 중위연방제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총선이 있는 2024년경부터 중위연방제를 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후 통일 시기가 되면 북한지역도 전체 중위연방제의 모델에 따라 북한의 강원도 지역은 남한지역의 강원주에, 개성 지역은 남한지역의 경기주에 포섭시키고, 그 밖에 황해주, 평양주, 평안주, 함경주를 두어 남북한지역에 전체 13개의 주정부를 갖춘 중위연방제를 완성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통치구조 시스템은 북한지역의 토지 처리, 사회복지, 국토 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통일 준비는 많이 미흡하다. 정부 부처들 사이에 유기적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다른 부처의 통일 준비 상황을 알지 못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일을 전담하는 팀이나 과조차도 없는 부처도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각 부처 내에서 통일에 열정을 가진 가장 우수한 자원들로 구성된 통일 준비 전담팀을 만들고, 최소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와대 내에 통일 준비 상황을 이끄는 최고책임자를 두어 부처 사이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과제들이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총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다. 이 통일을 잘 준비하고, 통일 초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200년 혹은 그 이상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고, 다음 세대는 참으로 부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다. 우리의 어버이 세대들이 지금의 세대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많은 것을 희생했듯이,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새로운 통치구조 모색의 필요성
Ⅲ. 각국의 중위연방제도
Ⅳ. 중위연방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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