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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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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5 - 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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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국 국무원은 동북지방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몇 개의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랴오닝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選寧沿海經濟帶發展規劃)』(2009.7.1).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를 위한 중국두만강구역 합작개발계획요강(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的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鋼要』 (2009.8.30) 등이 그것이다. 중국은 홍콩주변의 주강삼각주지역. 상하이를 포함한 장강삼각주지역, 베이징 등 수도권을 포함하는 환발해만지역 이후 중국경제성장의 4대 축으로 오래된 공업지대인 중국의 동북지방(하얼빈-창훈-선양-다롄 축)을 지목하고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중국정부의 동북지방 개발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정치경제적인 함의를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첫째, 중국은 동북지방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연해지방과 다른 지방의 성장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한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모색하여, 랴오닝 연해개발을 통해 따렌-단동-신의주을 연결하고, 창지투 및 두만강개발을 통해 나진과 연결하여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이 해양으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하려 한다. 셋째, 중국은 지역협력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창지투지역의 성공적인 개발협력을 통해, 이미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공동체 논의 및 구체화 과정에서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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