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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창지투(?吉?)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간의 경제 협력의 배경과 추진현황 및 제약 요인에 관하여 토의하려고 한다.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간의 경제협력은 지린성의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가는 전략”을 실현하는 관건이며, 북한이 나선특별시의 개발 및 개방을 통해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창지투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의 중점 과제로는 북한의 나진항을 통하여 중국의 동북지역과 남방지역을 잇는 다국적 운송통로와 몽골,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더 나아가 미주지역을 잇는 동북아지역 물류운송 통로의 구축; 자원개발과 수출가공을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 두만강지역의 다국적 관광협력;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 지대의 건설 등이다.
현재 창지투선도구와 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은 사회기초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북한 경내 도로, 철도, 항만 등 기초 시설 건설자금의 마련, 두만강지역 국제물류 통로의 원활한 운영에 소요되는 물류집산지의 건설, 산업단지 건설에 필요한 기업유치, 다국적 관광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개방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개발 협력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들로는 두만강 지역개발 이익을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관계; 막대한 자금 수요에 비하여 외자유치의 미비;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체제개혁의 지연;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복잡한 정치, 외교적 환경 등이다.
창지투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간 경제 협력을 진일보 추진하려면 북?중 두 나라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특수한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공동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의 확대와 아시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공적자금 활용이 필요하다. 북한 정부는 당초 중국의 심천특구 건설 경험들을 적극 수용하여 북한 실정에 알맞은 특구건설 대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나진항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물류운송 루트의 구축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관망하거나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두만강지역 개발 협력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간의 경제협력은 지린성의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가는 전략”을 실현하는 관건이며, 북한이 나선특별시의 개발 및 개방을 통해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창지투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의 중점 과제로는 북한의 나진항을 통하여 중국의 동북지역과 남방지역을 잇는 다국적 운송통로와 몽골,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더 나아가 미주지역을 잇는 동북아지역 물류운송 통로의 구축; 자원개발과 수출가공을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 두만강지역의 다국적 관광협력;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 지대의 건설 등이다.
현재 창지투선도구와 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은 사회기초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북한 경내 도로, 철도, 항만 등 기초 시설 건설자금의 마련, 두만강지역 국제물류 통로의 원활한 운영에 소요되는 물류집산지의 건설, 산업단지 건설에 필요한 기업유치, 다국적 관광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개방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개발 협력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들로는 두만강 지역개발 이익을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관계; 막대한 자금 수요에 비하여 외자유치의 미비;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체제개혁의 지연;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복잡한 정치, 외교적 환경 등이다.
창지투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간 경제 협력을 진일보 추진하려면 북?중 두 나라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특수한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공동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의 확대와 아시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공적자금 활용이 필요하다. 북한 정부는 당초 중국의 심천특구 건설 경험들을 적극 수용하여 북한 실정에 알맞은 특구건설 대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나진항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물류운송 루트의 구축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관망하거나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두만강지역 개발 협력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목차
한글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창지투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 시간 경제협력의 배경
Ⅲ. 창지투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간 경제협력의 현황
Ⅳ. 창지투선도구와 나선특구 간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
Ⅴ. 맺음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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