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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증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제2의 북핵사태로 말미암아 북미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그 원인은 제네바합의체제의 실패에서 찾게 된다. 제네바기본합의는 그 부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계발전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북미간의 외교 역량이 그만큼 축적된 데서 기인된다. 이 논문은 북한 핵문제가 제네바합의의 와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 환경의 변화와 북미간 협상환경의 조성 및 협상의제의 범위를 분석함으로써 북핵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그 제약을 찾아보려는 데 목적을 둔다. 미국은 협상구조에 있어 다자주의를 선호하는데 반하여 북한은 2자 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북핵포기와 불가침협정체결을 중심으로 점진적 타결방식과 일괄적 타결방식(동시행동의 원칙)가운데 선택 또는 양자병행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의제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6자 회담의 경우 북핵동결의 합의기반이 견고한 데다 경제지원의 분담 등으로 미국에 유리하겠으나 다른 한편 미국의 지역 통제력의 손실을 감수하고 중국의 영향력과 위상제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북한은 대미 단독협상을 통해서만이 체제안보와 미군철수 등의 협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다자접근의 과정에서 2차 회담의 실제적 당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각국과의 사안에 따른 독립적 협상을 추진하려는 양면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개발을 위하여 협상자원을 극대화 하고 협상을 지연하면서 협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단계적, 상호적, 검증가능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핵협상을 통하여 북한을 세계 공동체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장기적 전략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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