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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기형 (상지대)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1 - 102 (32page)
DOI
10.33528/kjma.2017.1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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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핵 공격 시 수행해야 할 조기경보·전파, 소개·대피, 대피시설 활용,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대처함으로써 핵 공격으로부터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핵 방호가 가능한 ‘핵 민방위’ 체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이며, 주요 내용은 북한 핵 위협 분석, 핵 방호 실태진단, 그리고 핵 민방위 체제 구축을 위한 발전과제 등이다.
먼저, 조기경보 체계는 2∼3분 이내 예보 가능한 민군합동 탄도미사일 경보체계로 전환하여야 하며, 소개·대피는 권역별 대피개념을 수용하여 위험순위에 따른 대피시설을 준비하고, 공공용 대피시설에는 출입문, 여과기, 발전기, 비상용품 등이 보강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방위 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건축법 등을 정비하고, 핵 민방위 종합훈련 및 체험실습장 설치, 국민 행동요령 홍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북 핵 위협 #핵폭발 피해 #조기경보 #대피시설 #핵 민방위 등 #Nuclear Threat #Nuclear Explosion #Early Warning #Evacuation Facility #Nuclear Civil Defen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북 핵 위협과 핵 민방위 발전 (개념, 요소 등)
Ⅲ. 한국의 민방위 운용실태 (핵 민방위 관점에서 접근)
Ⅳ. 한국의 핵 민방위 체제 구축 방향 및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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