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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이 `핵 억제력`의 활용을 시사한 점과 미국이 `핵 재처리`를 넘어서는 안 되는 사실상의 한계선(red line)으로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대북 압박제재의 강화 움직임과 미국이 그동안 선언해 온 `추가적 조치`(further steps). `더 강경한 조치`(tougher measures)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의 핵 재처리 의도가 "협상촉발카드용"인지, "차후공격회피용"인지 또는 "엄포위협용"인지 아니면 "정권유지와 체제보장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외교협상, 경제제재 및 군사제재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향후 미국 주도와 국제사회에 의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해상봉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의 구체화, 경제적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양상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비하여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은 새로운 군사안보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변화가 북한 핵문제로 불거진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장차 한·미동맹관계의 설정에 어떤 정책적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고 우리의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이 강대국들간의 역학구도는 물론 미국과 한국이 처한 당면한 현실적 상황에서 향후 한·미동맹관계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의 가장 적절한 선택은 "평화적 외교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을 준수하고, 외교협력체제 강화와 국제기구 및 특사 활용 등을 통한 다자회담 및 북·미협상을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미공조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미간 긴밀한 협력 유지, 정부의 대북정책의 제도적 개선 및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국·러시아를 통한 대북 외교적 설득 및 회유를 시도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기구 및 특사활용 등을 통한 북·미협상 유도는 북·미관계가 정책적 갈등상태에서 위기국면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외교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것이다.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의 강화와 북한의 핵포기 설득작업을 병행 추진, 대북 직접설득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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