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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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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18호
발행연도
2001.3
수록면
213 - 2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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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상간의 <6.15 공동선언>은 역사적인 남북 화해·협력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문>의 이행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해지면서 동북아의 지역 안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핵 문제는 미사일 개발 문제와 연계되어 동북아 안보문제를 결정짓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의 복잡성은 북·미간의 직접적인 안보전략의 차이에만 기인하지 않고 이 지역 안보에 관한 두 나라간의 정치 전략적 관점과 대응전략의 차이에서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동북아의 전략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 핵개발의 근본 동기와 핵전략의 핵심요소는 무엇이며 미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두 나라간의 협상 자원은 무엇인가를 구명하며, 끝으로 이로 인한 분쟁 해소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미간의 핵문제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려운 것은 북한은 일차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대미협상의 근본수단으로 하여 당면한 안보 및 경제위기 해소의 근본적 계기를 마련하려는 데 비하여, 미국은 어디까지나 지역안보의 중심을 중국 견제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미협상 전략은 북·미간의 직접 협상의 지속화, 극단적인 벼랑 끝 외교를 통한 협상조건의 재생산, 나아가서는 불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남한과 미국간의 입장차이를 이용하는 2중 전략 등을 통하여 채찍을 피하고 당근을 최대한 얻어내는 전략·전술을 구사해 왔다. 북한은 전략상의 주요 현안을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데 반하여 미국은 동북아 안보전략의 기반 위에서 우방과의 공조를 통한 접근으로 대응하려 하기 때문에 근본적 타협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요컨대, 동북아의 궁극적 평화와 안정은 핵합의 준수 여하에 크게 의존되는 것이므로 북·미 양국은 합의서 이행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제네바 합의문은 비록 정치적으로 복잡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동북아의 역학관계를 감안할 때 이는 최상의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며 따라서 이의 실천여부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분쟁해결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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