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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5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27 - 2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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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흔히 `여소야대`라는 이름의 분점정부는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여 정치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우리 사회의 선입견 내지 추론을 국회에서 법안현황, 국회의 집회현황, 국회의 대정부 견제 및 감시활동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임명동의안, 국정조사) 들을 측정 지표로 삼아 검증하였다. 민주화 이후 나타난 4번의 분점정부와 5번의 단점정부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두 정부 형태간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 추론 (선입견) 이 입증되지 않음이 확인된 터에, 앞으로 한국정치는 분점정부를 무리한 정계 개편을 통한 단점정부로 전환하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분점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당의 구조개선에서 발전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지역패권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원내정당화와 정책정당화가 우선적으로 모색할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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