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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 제17권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89 - 2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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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자치 수준에서 분점정부의 출현이 지방정부에 대하여 일으키는 정치적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인천의 맥락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첫째, 이 논문은 분점정부의 일반적인 정의, 특징, 발생의 원인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고찰한다. 둘째, 이 논문은 한국에서 지방수준의 분점정부가 출현하는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 분석해본다. 셋째, 이 논문은 한국의 지방정부 수준에서 나타나는 분점정부의 유형과 각각의 정치적 효과를 평가해본다. 넷째,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정치적 함의를 인천의 맥락에서 정리해본다. 예상과 달리 이 논문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결과 등장한 권력의 분점체제에서 극단적인 대결 대신 ‘타협과 중도의 방식’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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