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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131 - 152 (2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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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오히려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회불신을 해결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민주적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기 불가능하는 인식 하에, 한국의 국회가 왜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신뢰 문제에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정치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모형을 개발하고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의 함의를 논의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정당정치의 정상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생산적 의정활동,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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