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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논총 제58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51 - 1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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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배주주의 사적보증이 인센티브 왜곡을 완화하는 균형이 존재하고, 이 관행이 금융시장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최초의 연구이다.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자신의 현금흐름권과 통제권의 괴리에 기인하여 사적이익을 추출할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적보증이 제공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지배주주의 채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사적 이익과 책임 간에 적절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배주주는 위험관리를 강화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고, 이는 기업집단의 사업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기업집단의 소유 및 사업 구조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과 책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소유구조는 계열기업간 출자, 사업구조는 사업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분산투자)에 의해 측정된다. 분석 결과는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적절한 유인을 갖게 되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부지분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히 지배주주의 사적편익을 제거하거나 계열기업간 출자를 직접규제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사적편익의 존재는 지배주주의 이해를 기업가치 극대화에 연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추가하여, 지배주주의 책임을 확대해야 외부지분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계열기업의 채무에 대한 지배주주의 사적보증은 지배주주 책임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 지배주주의 이익에도 기여한다. 이와 같이 지배주주의 사적보증 관행이 시장에서 존속되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
#사적편익 #Business group #계열기업간 출자 #사업 포트폴리오 #Cross-equity holding #Private benefit #기업집단 #Business portfolio #Private guarantee #사적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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