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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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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논총 제36집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41 - 2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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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제개방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자본시장 통합의 진전이 조세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기존의 이론 및 주장이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OECD 국가들의 세율과 세수자료 등을 이용하여 법인세 및 기타 조세정책의 변화를 파악한 중요한 결과는 먼저 각국의 법인세 명목 세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명목세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세수기능은 약화되지 않고 있다. 시장의 통합도가 높은 유럽에서도 그러하다. 즉, 현실은 자본시장의 통합이 진전되면서 조세경쟁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크게 축소되리라는 우려 또는 이론의 예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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