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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역사와 담론 第86輯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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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하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은 후기로 갈수록 동일한 법 제도하에서 운영되도록 변화하였다. 그러나 해방 때 까지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의 구조적 차별은 계속되었다. 이는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재정이 계속해서 분리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차이는 ‘국고보조금’의 지급 유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인은 전체 재정의 10~20%정도의 국고보조를 받은 반면, 조선인에 대한 국고보조는 전체의 0.2%내외에 불과했다.
국고보조금의 지급은 일본의 ‘국민교육’ 방침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통감부시절부터 일본 본국에서는 ‘국민교육’을 위해 재조일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일본 본국에서 일본인들이 받는 혜택과 종종 비교되었으며, 식민지민들을 지도할 ‘국민’으로서 일본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지원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에게 국고보조금이 지급 될 여지는 없었다.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조선인에게 일본의 예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선언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상 민족별 국고보조금의 지급 격차는 점점 커져갔다. 그 결과 교육재정에서 국고보조금의 지급 차이는, 일제가 조선인과 일본인을 ‘국민’으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조선인 學校費와 일본인 學校組合의 국고보조금 지급 양상의 차이
Ⅲ. 학교조합 국고보조금 지급의 起源과 ‘국민교육’
Ⅳ. 1930년대 후반 ‘국민교육’ 확대와 차별의 심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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