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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유 (경희대학교) 최진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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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정책의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한다. 우리는 단말기 보조금을 수직적 계약에 의한 상류기업의 이부요금제의 결과로 해석한다. 이부요금제가 허용되면 이중마진의 소멸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바, 이는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결과로 이해될 수 있고, 그 결과 서비스 요금도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면, 상류기업이 책정하는 단말기 가격은 높아지고 통신서비스가격도 높아지며, 그 결과 사회후생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쟁적 통신서비스가 모든 단말기와 호환가능한 경우에는 보조금지급은 경쟁을 약화시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handset subsidies #double marginalization #Two-part tariff #Open handset supply system(blacklist) #vertical integ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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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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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훈 / 2015 / 단말기 및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규제의 시장경쟁 효과 / 산업조직연구 23(2):1~31 google schola 정인석 / 2013 / 단말기 번들링과 보조금: 단말기 경쟁 효과 / 정보통신정책연구 20(2):79~104 google schola Albon, R. / 2008 / Should Mobile Subscription be Subsidized in Mature Market? / Telecommunications Policy 32:294~306 google schola Cournot, A. / 1838 / Recherche sur les Principes Mathematiques de la Theories des Richesses / Hachette google schola Matutes C. / 1988 / “Mix and match”: product compatibility without network externalities / RAND Journal of Economics 19(2):221~2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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