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액면주식제도의 재무적 기대효과와 활성화 방안

고봉찬; 김명직; 김진우

doi:10.26845/KJFS.2018.04.47.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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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봉찬 (서울대학교) 김명직 (한양대학교) 김진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4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99 - 233 (35page)

DOI: 10.26845/KJFS.2018.04.47.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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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액면주식제도는 2006년 회사법 개정안에서 초안이 제시된 이후 2012년부터 시행되어 액면과 무액면주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로 무액면주식을 선택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전무하다. 이것은 국내 기업이 무액면주식을 선택하더라도 주식분할을 위해서는 액면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남아 있어서 유연한 주식자본구조의 설계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무액면주식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 개선안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현가능한 바람직한 개선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무액면주식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해외 선진사례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들 해외 사례에서 무액면주식제도 도입 이후 기업들이 주식시장 활황에 맞추어 주식분할을 적시에 시행함으로써 주가상승과 유동성 개선이라는 효과를 얻었다는 결과를 찾았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전부 액면주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분할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액면분할을 간간이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 액면분할 표본(2000년~2015년)에서도 주가와 유동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됨으로써, 보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효과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무액면주식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액면분할 공시일 이전 10일전부터 공시일까지 7.2%의 매우 유의한 양의 누적초과수익률(정보효과)이 관찰되었으며, 액면분할 이후 배당증가 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이 배당감소 기업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액면분할의 정보효과에 미래 배당여력에 대한 신호효과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액면분할의 정보효과는 공시월 이후 36개월의 장기에서도 유효하게 나타났으며, 현금흐름이 증가하여 주가가 높아진 기업이면서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또한 액면분할 이후 거래회전율로 측정한 유동성도 장단기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액면주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① 전면적 무액면주식제도로의 전환 방안, ② 액면·무액면주식제도 이원화 체계 유지 방안, ③ 무액면주식제도 위주 이원화체계 방안을 제시하였고, 각 방안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쟁점들과 장단점 그리고 입법보완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무액면주식제도의 활성화는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적시에 주식분할이나 병합을 통해 유연한 주식자본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익이 크며 글로벌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액면주식제도 중심에서 무액면주식제도로 중심추를 옮기는 적극적인 입법보완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No-par share system in Korea was first suggested by a 2006-revision draft of Company Law, and came into effect from 2012 after the 2011 amendment in Commercial Law. Since then, Korean firms can freely choose to issue one type of shares, either par value shares or no-par shares. Nonetheless, no Korean firm has yet issued no-par shares, which is largely because the same regulation applies to the no-par shares that stock splits must be approved by a special resolution at a shareholder meeting. In this regard, we summari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no-par share system, analyze the reasons why Korean firms are reluctant to issue no-par shar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foreign experiences to vitalize the no-par share system in Korea.
A close examination of foreign experiences suggests that stock splits became more active after the adoption of no-par system, which in turn affects both stock prices and liquidity positively. The same positive effects on both stock prices and liquidity are observed for stock splits announced by Korean firms listed in Korea Exchange over the period from 2000 to 2015. The empirical results, for instance, show very significant cumulative abnormal returns (CARs) of 7.2% from 10-days prior to the announcement to the announcement date. In particular, the CARs of dividend-increasing firm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dividend-decreasing firms, which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stock splits convery information on future dividend-paying ability of a firm. Cross-sectional regressions of the CARs show that the CARs are higher for firms with higher stock price, larger cash flows and higher stake of major shareholders. We also fin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liquidity and turnover ratios after the stock split events.
Given these positive benefits of no-par share system, we propose and compare three plans for revising the current optional no-par share system: ① Mandatory no-par share system, ② Dual system allowing both par and no-par share systems, ③ Dual system, but actively promoting no-par share system. In sum, there are real benefits for firms to choose and design their share capital structure by either stock splits or reverse stock splits in a timely fashion via no-par share system, and thus, this is the right time to give serious thoughts on shifting our focus from an optional no-par system to more mandatory no-par share system.

#무액면주식제도 #주식분할 #사건연구 #유동성 증대효과 #배당여력 정보효과 #No-Par Share System #Stock Split #Event Study #Liquidity Enhancement Hypothesis #Information Signaling Hypothesis

〈요약〉
1. 서론
2. 국내 무액면주식제도 도입취지와 현황
3. 해외 무액면주식제도 현황과 사례
4. 국내 무액면주식제도의 재무적 기대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5. 국내 무액면주식제도 활성화의 제약요인과 제도개선 방안
6.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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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기범 / 2013 / 무액면주식에 대한 소고 / 선진상사법률연구 (63) : 28 ~ 5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석 / 2011 / 무액면주식 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 저스티스 (127) : 171 ~ 20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한종 / 2014 / 주식회사의 자본조달과 무액면주식제도 / 홍익법학 15 (1) : 657 ~ 68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석 / 2018 / 무상증자, 액면분할, 주식배당: 주가와 거래량 효과 / 한국증권학회지 47 (1) : 27 ~ 67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종국 / 2007 / 주식분할의 장기성과 / 재무관리연구 24 (1) : 1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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