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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재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25 - 3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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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주의 시대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 정책을 모색한다. 한국에서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은 시대에 지방정부는 이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이자 노동자로서 이주민의 인권과 시민권, 노동권을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지방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중앙정부의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다문화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집중하면서 발생하는 한계와 문제점이 지방정부에게도 동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생활 세계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의견과 이해요구에 기반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방의 다문화 특성 및 잠재력, 역량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유연하며 미래지향적인 다문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문화주의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인권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사회통합 #Multiculturalism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Multicultur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이주의 시대와 사회통합의 과제
Ⅲ. 한국 중앙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한계
Ⅳ. 한국 지방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한국 지방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발전 방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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