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일체성 있는 복수계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김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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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7-05] 경제적 일체성 있는 복수계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107 (10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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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비사회에 있어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형성하고 있는 거래구조를 선택하는 모습이다. 소비자는 하나의 소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자가 형성하고 있는 거래구조에 편입되어 복수의 소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복수의 소비자계약은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형성한 거래구조는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소비자의 계약체결 자유에 대한 제약이 크고, 복수의 소비자계약중 일부계약의 채무불이행이행으로 인해 최종 소비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의 거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복잡한 법률관계로 인해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소비자 분쟁을 신속 ·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받기 어렵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호의존관계에 놓여 있는 복수의 소비자계약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 대신, 혼합계약 · 복수계약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복합계약”이란 수개의 계약이 단일의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의존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일체성을 가지는 복수의 소비자계약으로 인한 소비자문제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개념이다.
우리 판례는 계약사이의 상호의존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법률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상대성 원칙을 넘어 일부계약의 효과가 다른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형성한 소비자 거래구조는 소비자의 거래구조 편입으로 완성되고 복합계약을 형성하게 되는데, 복합계약성립으로 사업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소비자거래에서의 “경제적 일체성”은 복수의 소비자계약 사이의 법률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는 강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자에 의해 구조화된 복수의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경제적 일체성”의 법적 의미를 재해석하여 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자 일방에 의해 형성된 복수의 소비자계약이 법률적 일체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상호의존관계는 “경제적 일체성” 여부를 통해 추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법적 추정을 통해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유도하고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해당 고시는 사업자의 거래방법, 약관 및 표시광고 등에 따라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행위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In the modern consumer society, consumer enters the trading structure that the entrepreneurs are creating to achieve one consumption objective, and have multiple consumer contracts which is interdependent.
A trade structure formed unilaterally by the entrepreneurs is likely to erode consumer’s rights. First, the risks of the transaction increase, such as a significant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consumer’s right to choose and an inability to achieve final consumption objective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defaults in some of their contracts. In addition, due to complicated legal relations, it is difficult to obtain compensation for consumer disputes.
"Combined contracts" are concepts that encompass all of the economic interrelationships formed by the entrepreneurs to achieve a single transaction objective, with all of the interdependencies. It is significant as an appropriate concept to understand the consumer problem resulting from multiple consumer contracts with economic consistency.
Our civil law says that if the interdependencies between contracts can be acknowledged, then the effectiveness of some contracts can affect others beyond the principle of relativity. The unilaterally formed consumer trade structure is completed by the integration of the consumers into the transaction structure and formed a composite contract, which concludes to increase the interest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economic integrity" of the consumer trade serves as a strong incentive to form a legal interdependencies between multiple consumer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consumer rights by interpreting the legal meaning of "economic integrity" in multiple consumer contracts structured by the entrepreneurs. The multi-consumer contract formed by one side of the entrepreneurs will allow the interdependencies to have legal integrity to be estimated "economic integrity". These judicial assumptions need to drive entrepreneur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consumers and ensure consumer’s righ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mpose specific duty obligations on entrepreneurs by revising relevant FTC’s notices to protect consumers.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복수의 소비자계약과 소비자권익 침해]
제1절 복수의 소비자계약과 “복합계약”
제2절 소비자계약에서의 복합계약 유형
제3절 복합계약으로 인한 소비자권익 침해형태
[제3장 복수의 소비자계약간 경제적 일체성과 사법상 효력]
제1절 개설
제2절 복합계약과 상호의존성
제3절 복합계약에 대한 법률적용
제4절 복합 소비자계약과 경제적 일체성의 의의
[제4장 복수의 소비자계약에서의 소비자권익보호 방안]
제1절 개설
제2절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보완
제3절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보완
제4절 약관심사지침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시 보충
제5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보완
제6절 특수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지침 보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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