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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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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83 - 1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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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필헌 한국지방재정논집 2015.04 학술저널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필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03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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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지방세입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입은 높은 계절적 변동성을 보이며, 특히 재정력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서 변동성이 더욱 크다. 지방세수입의 계절적 변동성은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구조에 기인한다. 이러한 지방세수입 구조는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조기집행 기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시기별 지출과 수입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복지부담 증가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분 지방세의 납부기한 조정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과세당국의 징세비용, 납세자의 준수비용, 법률개정 등 납기일정 조정과 관련된 제반 여건들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일부 정기분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현행에서 3~5월로 조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분 지방세 #local tax due dates #seasonality #납부기한 #지방재정 #local fi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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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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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국중호 / 2012 / 일본의 지방세 제도 / 한국지방세연구원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도쿄도 / 2014 / Guide to Metropolitan Taxes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aumol, William J / 1989 / The Optimal Cash Balance Proposition: Maurice Allais' Priority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7 (3) : 1160 ~ 1162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 / 지방세법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 지방재정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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