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정책의 젠더적 함의

김민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17 - 150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랑스는 유럽연합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러한 높은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이유일까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가 이미 오래전부터 발전시켜온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모성휴가제도, 돌봄영역에의 아버지 참여,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 노동시간의 유연성, 직장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프랑스는 잘 정비된 모성휴가제도와 최근에 구비된 아버지의 배타적인 양육휴직제도,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의 제공, 그리고 양육기간동안의 근무시간의 조정, 그리고 양육휴직신청에 대해 수용성이 높은 직장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녀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있고 여성의 시간제 노동이 많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혜택들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남녀간의 임금격차 및 여성의 시간제 노동을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소득의 전문직 여성과 저소득의 단순노동여성 사이의 상이한 보육시설 이용 및 수당에의 접근은 여성들 사이의 분리를 낳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통과된 ‘진정한 남녀평등법’의 시행을 통해서 아버지의 양육휴직 신청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

France is a country with a high level of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a high fertility rate. In Korea, the fertility rate has fallen as women"s economic activity has increased. How France succeeded in both of these aspects was a basic concern in this paper. The answer was in French family policy. France has supported women through family policy so that they do not have to choose between work and child care, and so they have built a system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parenting even if they go to work. This policy has made France the country with a stable fertility rate and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 variety of family allowances and childcare allowances are all based on these incentive policies. On the other hand, it is doubtful whether French women are burdened with such a dual burden. Parenting is still a part of women, and in fact, most of the parental daily allowances that are supposed to be by sick children are receiving this allowance, and when parents with 0-3 year old children are supported. These women receive this grant. Therefore, the female image that the French government sees is a working mother, a mother who nurtures it. According to the women"s prize, women are responsible for childcare and have a dual burden of doing economic activities. This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when comparing the time of housework sharing in the home, the time for housework sharing by French men is very small. The time spent on housework is 3 hours 4 minutes a day for women but 48 minutes for men and 28 minutes for women and 9 minutes for women to care for children. In this sense, there are some gender roles in life. For this reason, most of the state"s support for nursing is in the form of women receiving nursing care and state subsidies. This situation, of course, ha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fertility rate, but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still a part to be corrected in the change of gender relations.

#출산장려 #가족정책 #프랑스 #출산휴가 #양육휴직 #Increasing Fertility Rate #France #Family policy #Maternity Leave #Parental Leave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04 / 글로벌 가버넌스의 여성정책 -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 유럽연구 18 : 239 ~ 26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04 / 18,19세기 프랑스 위민즈 잇슈의 변천 / 한국프랑스학논집 45 : 289 ~ 31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05 / 잇슈를 통해본 프랑스 2기 여성운동의 성격: 정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5 (3) : 313 ~ 33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경 / 2003 / 가족정책과 젠더관점의 결합을 위한 연구: 서구 복지국가의 캐어정책 체제를 중심으로 / 여성연구 (65)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유기 / 2011 / 20세기 전반기 프랑스 가족보호정책과 사회보장개혁의 공론장 형성 / 중앙사론 (33) : 215 ~ 25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민정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TOP 10%

논문수 13 이용수 2,92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프랑스 출산휴가제도와 시사점

이은주 노동법포럼 2020 .02

경찰관 무기사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정신교 , 김준성 강원법학 2015 .02

독일의 양육 관련 법제와 출산장려정책

조성혜 공법학연구 2007 .08

프랑스 보육정책의 함의 : 융복합적 관점에서

이문숙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018 .12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정성호 한국인구학 2018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