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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신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1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19 (17page)
DOI
10.18327/jias.2018.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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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헌정체제와 정의의 결합 관계는 언제나 재검토와 성찰이 필요한 주제이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참여의 보장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는 사회적 가치와 재화가 분배 되는 정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의에 합당하다. 정의란 질서화 과정에의 동등하면서 실질적인 관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민주주의 헌정체제와 정의 원칙의 스케일과 유형화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한다. 여기서 유형화란 장소와 공간의 질서화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와 정의 스케일의 장소와 공간유형에서의 조응 관계는 중요하다. 실질적인 적용 범주와 내용과 방법의 안정화된 제도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적 스케일에서 민주헌정체제와 정의는 장소와 공간은 합치한다. 하지만 국제적 스케일과 글로벌 스케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만민법의 정의 관점에서 보듯이 장소와 공간에서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부분적인 일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민주주의는 확장된 정의 원칙과 부합된다는 점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장소 한정적인 정의 스케일이 민주주의와 협력하면 공간 확장적인 스케일로 유형화되어 글로벌 정의의 질서화 과정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헌정체제 #글로벌 정의 #스케일 #유형화 #constitutional democracy #global justice #scale #typing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의 스케일
Ⅲ. 글로벌 정의의 유형화
Ⅳ. 민주적 글로벌 정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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