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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대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7년 겨울호 제22권 제2호(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53 - 84 (32page)
DOI
10.18031/jip.2017.12.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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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합리적 모델들에 대해서 제한된 설명력만 가진다고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서 합리적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이 결부된 경로의존성을 제시하였다. 이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정치적 목적인 리더십의 재생산이라는 목적의식하에 대·내외적 환경요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핵·미사일은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핵·미사일 기술은 경제적 관점과 안보적 관점에서 복합적 의미로 구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재생산하는 인지적·가치적 중심성으로 구성된 생태계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핵·미사일 중심의 경로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안경로가 출현하여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 전환비용이 단편적·합리적 요인보다 큼을 시사한다. 다만 2017년의 6차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전과 다른 외부환경을 제시할 것이므로 대안경로의 출현가능성은 그만큼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안경로의 출현 및 전환가능성은 역시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위기와 관련해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합리적 요인과 비합리적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올바른 예측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경로의존성 #대안경로출현 #북한 핵·미사일 #리더십 위기 #path dependence #path creation #North Korea nuclear and missile #Kim's familyleadership crisi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쟁과 가설
Ⅲ. 경론의존성과 복합적 요인
Ⅳ. 사례분석 : 핵 ․ 미사일 선군경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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