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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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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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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은 첨단관광산업으로써 세수확보,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반면에 정킷, 크레딧, 블랙게임 등과 관련한 불법영업 및 불투명한 회계 관리, 소유권분쟁의 잡음과 편법을 통한 카지노 허가권의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어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기구는 이와 같은 카지노업의 폐단을 차단하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그러나 출범 초부터 조례의 졸속 제정, 감독기구의 조직, 카지노업 관리․감독의 한계 등 카지노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논란을 가중시키기고 있다. 따라서 카지노업이 투명하고 건전한 관광산업으로 육성 할 수 있도록 카지노 감독기구의 현황과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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