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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73 - 30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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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법적 해결방법은 인권침해 행위를 소극적으로 묵인하거나 방관함으로써 피해 정도를 악화시키고 더 많은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제3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최종적 판단을 내려야 할 사법부의 실수와 오류로 인해 더 많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인권문제가 법의 영역에만 갇혀 있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다. 법적 인권담론의 이런 한계에 대해 문학은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제3자를 초점화자로 설정해 새로운 접근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에서는 독자들이 비교적 쉽게 동일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통해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많은 독자들이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고 비교적 쉽게 사건의 실체와 피해자들의 고통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초점화자인 인물이 점차 피해아동들에게 공감하고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갈 때는 독자들 또한 공감과 부끄러움의 감정에 자연스럽게 이입되도록 한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인식하고 수많은 증거와 증언, 관련 법지식 등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과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3자를 설정해 이 영화를 마치 한 편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을 설득하는 변호인의 변론처럼 구성되었다. 따라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으로서 잘못된 재판부를 대신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유무죄를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 이렇듯 수동적 방관자들에게 책임과 공감을 느끼게 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게 하는가 하면, 가상의 재판이지만 직접 배심원이 되어 사건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게 하는 문학적 접근은 기존의 법적 인권담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인권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학적 형상화
Ⅱ. ‘침묵의 카르텔’이 야기한 사법적 인권침해와 수동적 방관자의 반성 : 『도가니』
Ⅲ. 배심원으로서의 독자/관객을 향한 변론으로서의 문학 : 〈부러진 화살〉
Ⅳ. 법적 인권담론의 한계와 문학적 인권담론의 가능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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