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정법상 공공서비스 법제 수용에 관한 연구 :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오승종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종 (법령정보관리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79 - 206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랑스에서의 공공서비스 법제는 Conseil d"Etat 및 관할쟁의재판소(Tribunal des Conflits)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의 공공서비스 관련 분쟁을 다룬 판례들이 집적되어 형성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을 최대의 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는 이상, 프랑스의 공공서비스 법제를 참고하여 공공서비스에 해당되는 영역을 규율하는 법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첫걸음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가 공공서비스에 해당되는지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의 공공서비스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법인 또는 사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활동으로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공법의 적용을 받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개념은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목적의 기준에서는 “공익”, 기관의 기준에서는 “공법인 또는 사인”, 실질적 기준에서는 “공법의 지배”를 요소로 한다.
보육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개념 3요소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목적의 기준에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서비스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적 활동이라 할 수 있고, 보육서비스 수행주체는 국가 또는 사인이므로 기관의 관점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 기준에서 영유아보육법은 행정청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상 제제나 보육서비스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행정청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 등에서 보육서비스 이용관계가 공법의 규율 하에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볼 수 있는 이상, 보육서비스 이용관계에는 공공서비스의 기본원칙인 계속성 원칙, 평등성 원칙, 적응성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blic service legislation in France is the system established by the precedent covering the dispute related to public service for more than a century accumulated in Conseil d"Etat and Tribunal des Conflits.
As South Korea considers the administration as the largest service, South Korea should refer to the public service legislation of France and should develop the legislation regulating the public service field. As the initial step for the public service, When examining whether the childcare service provided based on Infant Care Act applies to the public service as the first step for developing legislation, the followings explain about the childcare service and the public service.
The concept of the public service in France requires three elements. The objective standard has the element of ‘public interest’.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has the element of ‘public corporation or private person’. Lastly, the practical standard has the element of ‘governance by public law’.
The childcare service is in accordance with three elements of the public service concept. In objective standard, Infant Care Act regulates the childcare service as the national duty and the childcare can be regarded as the public activity. The implementation of the childcare service is conducted by the nation or private person and it satisfies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In addition, in practical standard, Infant Care Act provides authority to administrative agency in order to allow administrative agency to determine the administrative restriction or availability of childcare service. Therefore,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 childcare service utilization relation is under the regulation of the public law.
As the childcare service is regarded as the public service, the public service utilization relation can be applied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the public service such as the principle of consistency, principle of equality, and principle of adaptability.

#공공서비스 #보육서비스 #계속성 원칙 #평등성 원칙 #적응성 원칙 #Public Service #Childcare Service #Principle of Consistency #Principle of Equality #Principle of Adaptabi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승종

소속기관 법령정보관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0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회적 평형성 제고를 통한 프랑스 영유아 보육 정책

손동기 월간 공공정책 2017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68938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